새해 국가예산안 막바지 국회 심의서 호남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가운데 새만금 국가예산이 토지매립 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확보 외에 전북도 요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속도전 첫해에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서 넘긴 새해 국가예산안 국회 심의 초기에 호남 SOC 관련 사업비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반영됐다며 야권, 특히 호남 텃밭의 국민의당서 ‘호남 홀대’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정부가 복지예산 증액을 위한 SOC예산의 일률적인 20% 감액 편성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일률 감액은 역대 정부의 호남 홀대로 기왕에도 뒤쳐진 호남 SOC를 더욱 낙후로 모는 부당한 처사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그 때문이어서인지 국회를 통과한 최종 국가예산에 정부 부처 심의서 깎인 호남 SOC 예산이 대거 부활되고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정치적 밀실거래라 비판한다.
  그야 어떤 것이든, 호남 SOC가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증액이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집중된 것 같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을 1조원이 더 드는 무안공항 경유로 확정한데다 첫 사업비도 154억서 288억으로 배가됐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454억서 한꺼번에 1천억을 더 늘렸다.
  전북서도 새만금 관련 사업비가 증액됐다. 특히 공공주도 토지매립을 맡을 새만금개발공사 정부 출자금 510억 원이 확보된 일은 괄목할만하다. 새만금 사업 지지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토지매립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새만금 속도전 관련 국비 증액은 미미하다. 남북도로 1단계 200억, 동서도로 건설 100억, 새만금 공항 5억 증액 등이다. 전북도가 속도전 국가 예산으로 1조1천559억을 요구했다. 국회에 넘겨진 예산액은 7천113억이었다가 8천94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속도전에는 어림도 없는 규모다.
  결국 전북 SOC, 특히 새만금 속도전 국가예산이 호남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란 큰 틀의 평가에 묻혀버리고 만 것 같다. 새 정부의 새만금 속도전에 대한 전북의 기대가 여간 큰 게 아니다. 착공 30년이 되도록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시피 한 새만금에 약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첫해 국가예산에 실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