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기 위해 학교정책실을 축소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전북교육청이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어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은 축소하고 고등교육과 직업 및 평생교육은 강화해,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초중등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을 3국에서 2국(관)으로 줄인다. 명칭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꾼다. 학교혁신정책관에서는 학교제도, 고교체제 개편, 교원수급계획을, 교육과정정책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소화한다.

특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본격화하고자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3년 한시 조직으로 별도 운영한다. 국 단위 조직으로 현재 임시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와 교육부 관계자 10여명 안팎이 일대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역량 강화에 힘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전북교육청 내부(2018년 2월까지), 시도 교육청(이 달까지) 등 두 개의 권한이양 TF팀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양 대상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이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직만 보면 교육부가 유초중고 교육 권한을 많이 내려놓은 거 같지만 인력배치가 확실치 않아 속단할 수 없다. 조직은 축소했는데 인원이 그대로면 사실상 존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진단이 어느 정도의 힘과 권한을 갖느냐일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기구표만 정해졌을 뿐 인원 재배치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원 내 재배치인 만큼 전체 증감은 없지만 각 부서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이번 달 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