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내 시군은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 6조5685억을 확보했다며 들떠있다. 이 예산으로 전북 살림살이가 펴질까 기대하는 도민들은 없다.
전북도와 지자체 살림살이는 나아지겠지만 정작 도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도민 단 한사람에게라도 직접적인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지자체는 기업유치와 기업육성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이런 답은 통계에 나타난 수치를 들이대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다. 도내 창업자 절반 이상은 3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별 창업에 따른 고용변동과 고용격차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2011년 1분기에 창업한 사업체의 3년 생존율이 47.8%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내놨다.
전북 창업자 생존율은 전국평균 53.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강원 45.4%, 전남 47.1%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5년 생존율도 35.8%에 그쳐 도내에서 창업해서 살아남는 경우는 겨우 20%도 안 된다.
도내 지자체는 창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헛심만 쓴 형국이다. 특히 창업 기업의 고용상태를 보면 얼마나 영세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도내 창업기업 평균 고용증가분은 전국평균 1.3명보다 낮은 1.0명으로 1인 기업이며, 고용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창업 생존율이 낮지만 도내에서는 매월 200개 이상의 신설법인이 생겨나는 등 창업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식지 않은 창업열풍은 변변한 일자리는 없고, 저성장에 빠진 전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내년 예산 가운데 창업과 기업 육성관련 지원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창업자 절반이 3년도 이내에 폐업해 실업자가 되는 신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 전북경제에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원했던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변화를 줘야 한다.
근본적인 처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있다.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면 위험천만한 창업시장으로 밀려나는 사람도 줄 것이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실부터 인식하고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