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범정부 합의안 마련 최선"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위원 검증 막바지 위원회 곧 출범 최홍은기자l승인2017.12.1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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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과제를 맡고 있는 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운영된 지 3개월을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장이 지난 8월 28일 취임한 후 관련 예산과 법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논의하고, 각 지역을 돌며 현안을 듣고 토론하며 바쁜 걸음을 보여 왔다.

정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 속에 자치분권 관련 기관, 단체, 지역주민 등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을 제외하고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 로드맵의 현안을 의결해 나갈 전체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시기와 관련해 “추천과정에서 국회·정당·여성위원 조정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면서 “추천된 인사들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가 곧 출범할 예정이고, 지방자치발전기획단에서 업무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8명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재는 당연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3명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23명이 공석인 상태다. 당초 위원회 구성안이 완성됐지만 여성위원 비례 할당 문제가 걸려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전까지 "현재 운영중인 재정분권 TF와 지방분권 개헌 TF, 또 최근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TF의 참가한 행안부, 기재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범정부 합의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가 행안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권역별 현장 토론회’의 호남권 순서는 오는 15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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