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비판의견이 제기돼 온 출연기관들의 방만 경영 및 실적 쌓기 식 사업들에 대해 전주시가 예산 삭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제기된 보여주기 식 경영평가라는 비판을 수용하며, 내년부터 외부 용역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준비 중인 시가 가시적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기반구축사업’의 내년도 예산 5억 원(계속사업 분)이 시의 예산 편성 당시부터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기관을 떠나 계속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상당부분 미비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은 당초 바이오기술과 화장품산업을 융합해 산업기반이 미약한 전주지역에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들고자 10억 원의 예산(전액 시비)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사업 1차년 도인 올해 5억 원이 집행됐다.
이어 사업 2차년 도인 내년도에 나머지 5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시는 일정기준의 성과분석이 나와야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남원 등 도내 일부지역에서 이미 선점한 사업을 뒤따르는 것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무부서인 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2년 사업으로 계획된 이 사업은 시스템 반영 및 구축을 목표로 기획된 만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기는 사실 힘들다”며 “하지만 1차년 사업이 이미 진행됐고, 올해 5억 원의 예산은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수정예산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은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만큼, 성과분석 제시가 선행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지원은 힘들다”며 “수정예산은 계획에 없고, 일정기준 이상의 성과가 제시될 경우 내년도 9월 추경에나 고려해볼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김선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