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7년 동안 입시경쟁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학교혁신과 대안교육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재정 청렴도에 힘썼다는 분석이다. 반면 유치원‧사립학교는 소외되고 교권침해와 교직원의 과중한 업무는 여전한 등 소통(일관성)과 감독은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전북교육연구소가 12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연 ‘전북교육청 7년 평가와 2018 전북교육 희망 찾기’에서는 공립교사 1094명, 사립교사 347명, 학부모 231명 총 1700여명이 지난 7월 전북교육청 정책 및 현안 4개 항목 46개 문항에 답한 설문결과를 해석하고 나눴다.

전북교육청이 호응을 얻은 분야는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육복지, 대안교육, 교육재정이다. 입시, 성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는 한편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행복과 적성을 찾는 방향에 공감했다.

농어촌활성화정책을 비롯해 9시 등교, 야간자율학습 자율화, 성장평가제, 자율적 수업나눔, 혁신학교, 고입시험 전면 폐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거론됐다. 대개는 40% 후반과 50%대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보통이다’까지 포함하면 7,80%를 웃돈다. ‘껌 한 통도 받지 않는 문화’를 당연시하는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울림학교와 농어촌 특구를 통해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는 농어촌활성화정책의 경우 초등학교에 90% 가량 집중돼 중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9시 등교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가 전체 28.5%를 차지하고 국공립고 교사 48.3%와 사립고 교사 56.6%가 ‘잘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혀, 입시와 직결된 고교 그 중에서도 관리감독이 덜한 사립고에서 잘 지키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아쉬운 분야로는 유치원‧사립학교 정책이 꼽혔다. 사학비리가 만연함에도 ‘교육청이 사립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한다’는 의견이 31.7%. ‘교육청이 각종 정책 수립 시 유아교육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0.2%로 집계된 데서 엿볼 수 있다.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은 64%고 ‘학교 업무 분장 시 교육청이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은 56.7%다. 교권침해는 늘어나지만 학교 또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여부와 기능을 아는 교사는 38.1%에 그쳤다.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리감독과 자치는 엄연히 다른 문제며 관리감독이 선행될 때 교육자치 또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변화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학교 자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책을 지키지 않은 학교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다. 그러다보니 새 정책이 형식적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다음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이뤄가야 할 거고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진행 중인 유초중고 권한 배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주체들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소통과 협력 가능한 민주적인 학교를 시작하는 원년이 2018년이길 바란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