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전북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현장을 제일 잘 아는 17개 시도 실무자들과 협의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마련하다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건 ‘생존수영’이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3~5학년생을 상대로 실시하던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1~6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도내 교육계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도내에서는 2017년부터 14개 시군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 사실상 운영 첫 해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수영장 30곳을 활용 중인데 전주 7곳, 군산 남원 익산 완주 각 3곳, 김제 정읍각 2곳을 제외한 7개 군은 1곳만을 사용한다.

그마저도 군 단위 평생학습시설이다보니 주민들과 맞물려 사용해야 한다. 아직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지 못하고 강사 1명이 다수의 아이들을 맡다보니 허점도 발생한다. 이미 시설과 강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 학년으로 넓혔을 때 수영장과 강사 부족, 커리큘럼 미흡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일 거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해당 의견을 들은 적이 없고 당연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능 2회 실시 검토’도 마찬가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1월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를 계기 삼아 평가 회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도내 교육계는 의아해하고 있다.

수능의 대입 영향력이 막대한 가운데 수능을 2번 이상 치른다면 난이도 문제, 시험관 동원 등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워 경쟁과 혼란만 부추길 거란 목소리가 높았다. 수능 본보기가 된 미국 대입시험(SAT)처럼 절대평가로 바꿔 자격시험화한 다음 꺼내야 할 문제를 성급하게 밝혔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수능연기 때처럼 전북교육청은 이를 전해 듣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의권 폐지를 교육감에게 돌려주는 건 시도에 따라 자사고 폐지여부가 달라지는 등 지역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해당 고교를 폐지하겠다던 정부공약을 불이행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처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면 사전에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 수렴해야 한다.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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