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 주요 현안인 새만금개발공사 연기금전문대학원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세계잼버리대회 개최가 국회의 관련 법 개정과 제정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해지거나 자칫 좌절되는 위기가 우려된다.
  이들 전북 주요 현안은 내년 국가예산 편성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준비금 및 용역비 등이 반영 확정돼 있어 관련 법안만 마련되면 곧바로 설립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실에 있어서는 관련 법 제 개정이 선행된 뒤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실행에 들어가는 게 순리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 주요 현안은 정부가 편성하는 국가예산이 먼저 확정되고 국회가 관련 법 제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하게 됐다.
  앞뒤가 뒤바뀌게 된 것은 국회 탓이 크다. 새해 국가예산 편성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정부서 예산안을 마련하고 12월 2일 이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 시키게 된다.
  국회가 예산 확정 전에 관련 법 제 개정을 선행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가운데 국가예산부터 확정지어 준 것이라 하겠다. 국회가 관련 국가예산을 확정지어준 만큼 뒤늦게라도 관련 제 개정 법률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국회가 서둘러 입법에 나서기는커녕 국가예산 일방 통과를 둘러싸고 이전투구 여야 정쟁으로 입법전쟁에 몰입하면서 국정 현안 관련 법 제 개정을 모두 뒷전으로 밀쳐내고 있다. 전북 주요 현안의 관련 법 제 개정이 그에 휘말려 든 것 같다.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인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탄소벨리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 육성에 필요한 탄소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특히 새만금 공공주도 토지매립을 주도할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이 모두 국회 문턱에 걸려 멈춰 섰다.
  국회 입법전쟁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들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되면 주요 현안들의 표류가 불가피해진다. 관련법의 조속한 제 개정 책무는 전북 정치권에 있다. 주요 현안의 국가예산 확보가 자신들 공적이라며 홍보에 열 올리는 전북 정치권에 관련법의 연내 국회통과 책무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