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무역 규모 1조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며 올해 경제성적표가 다행스럽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국민경제자문회의 슬로건으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기업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단행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축소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한 체감형 경제정책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분야 법집행체계를 정비해 공정경제의 기틀을 만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거시경제·민생경제·혁신경제·대외경제·경제정책회의 등 5개 분과별 민간위원 23명을 위촉했다. 자문회의 부의장은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김은미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가 대외경제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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