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났다. 최근에는 농어촌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이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점수가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더해 다수의 항목이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씩 향상되더라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의 그것과 다른데, 오히려 퇴보했다니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될 뿐이다. 정부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형식적인 정책 추진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농촌지역 공공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은 3차 기본계획(2015~2019)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7개 기준 항목 중 진료서비스, 대중교통, 초중학교, 평생교육 등이 전년대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시군 내에 꼭 필요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진료 가능한 곳이 존재하는 비율이 73.9%에서 71.7%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농어촌 인구가 줄자 대중교통이나 도서 여객선 운행이 함께 줄고 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줄어들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곳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읍면 내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 역시 줄고 있는데, 19.7%에서 18.9%로 떨어졌으니 50%만 달성하려 해도 언제일지 알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주택, 경찰·소방 서비스 등 나아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단지 소수의 농어촌 인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농어촌의 가치가 헌법에 담겨야 한다는 인신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농어촌 정책이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을 모두 알게 됐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농정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보건, 교통, 교육 등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전 부처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