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 전북 최대 현안이 지난해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관련 법 개정 실패로 올 2월 국회로 과제를 넘겼다. 만일 올 2월 국회서마저 법 개정에 실패하면 이들 현안은 올해 내내 표류할 위험이 높다.  
  특히 새만금 공공주도 토지매립을 맡을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는 새만금 속도전 여하가 그에 달렸다. 내부개발 조기 완공도 그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2월 국회통과가 절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 전기가 마련된 해였다. 올 국가예산에 동서남북 기축도로망 SOC 예산 3천411억 원 등 총 8천947억 원은 전년 보다 25%나 늘린 역대 최대 규모로 속도전 동력이 강화됐다.
  그 중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및 준비금 510억 원의 확보는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은 토지매립에 막혀 내부개발이 진전되지 못해왔다. 그간 291㎢ 중 105㎢ 매립으로 36%에 불과했다. 되지도 않을 민간주도로 추진한데 따른 결과다.
  개발공사는 정부 출자와 농어촌공사 토지매립권 현물 출자로 자본금 규모 5천억 원으로 발족된다. 공사는 자본금의 5배 전후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 최대 2조 내지 2조5천억 원 규모의 자금 동원이 가능하다. 총 2조7천억 원으로 알려진 전체 토지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새만금 속도전을 통한 내부개발 조기완공이 개발공사 설립 여하에 달려있다. 그 같은 개발공사 설립이 결코 쉽지 않은 정부 출자 설립자본금을 확보하고도 관계 법률 개정 실패로 인한 설립지연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연말 국회의 특별법 개정안 실패는 법사위 전체회의서의 한국당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이 이유라 하나 사실은 새해 예산안의 민주당 일방 처리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위를 통과 못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같다고 한다.
  결국 한국당 설득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통과의 관건이 되고 있다. 설득의 책무는 전적으로 전북 정치권에 있다. 책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