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시대 이뤄져야"

<전북도내 기관장 신년 인터뷰-3.정세균 국회의장> 대통령·행정부 권력 일부 국회나 제3의 기관으로 분산 중앙정부 권력은 지방 이양 지방재정권·입법권 확보 김형민 기자l승인2018.01.04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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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국민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신년을 맞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헌의 중요성을 밝히며, 나아가 분권형 개헌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지방자치 강화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면서“지방재정권과 지방입법권의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시대가 이번 개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을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역사랑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올해가 ‘전라도 방문의 해’인 만큼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을 구성하고, 전북의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아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임기 또한 6개월여 남았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국회의장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화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누리다 지나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다당제, 여소야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이 컸고, 헌법에 정해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대한민국 전체가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등 국가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회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이런 국가적 위기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안정적 정권교체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존재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탄핵을 원만하게 처리한 것부터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예산을 합의에 의해 잘 처리한 것, 또 국회 환경미화원분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일,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등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협치를 위해 여야원내대표들과 정례회동을 만들어 국회운영을 함께 한 보람이 가장 클 것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사인 개헌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1년여 동안 가동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국민투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안처리 등 여러 이슈들에 가려 있었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1년 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론에서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지도부들이 결단을 해주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국민투표만 따로 실시할 경우 선거에 필요한 비용이 약 1,200억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역시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국민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내용은 분권이 핵심입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의 적폐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가진 권력 일부를 국회나 제3의 기관으로 분산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강화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방재정권과 지방입법권의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시대가 이번 개헌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안전권,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 향상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 여기는지요.

-저는 이번 개헌을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에 의한 개헌이 핵심가치입니다. 과거 9차례의 개헌은 그 중 2차례를 제외하고 권력의 필요에 의한 개헌이었습니다.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이 개헌의 기준과 주체가 되는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분권과 같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국회, 정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열린 개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개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 까지 진행 상황들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들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촛불민심’이 기대한 정의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죄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거 집권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낭비적․소모적 절차가 아닙니다.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있듯, 스스로 개선하는 자정능력을 갖출 때 국민이 기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건, 또 누가 했건 국정을 담당하면서 잘못됨이 있었다면 군소리 말고 사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폐청산작업이 국민생활에 지장이 있고 국가경제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폐는 청산하되 국민들께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을 함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임기 후 의장님에 대한 정치적 행보인데요.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의장님의 역할 론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끝나면 평의원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2년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소통이 부족했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 정당의 구성원, 의원들과 활발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남은 국회의장직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개헌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역시 전북 국가 예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전북도가 많은 성과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전북미래에 대한 의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은데요.

-전라북도는 올해 약 6조5,685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로 발전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새만금 예산 등을 통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방문의 해’인 만큼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을 구성하고, 전북의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호남지역에는 여야의원들이 함께 활동 중일뿐만 아니라 국회 부의장, 여야 지도부를 비롯하여 다수의 중진의원들이 고르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요.

-전북도민 여러분,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간 다이내믹한 시간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겠습니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가 절망의 걸림돌이 아닌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리며,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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