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북에서만 1851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적으로는 4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이 전년도 22조1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가량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일자리 4만3000개가 줄어들고 실업률도 평균 0.18%포인트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청년 일자리는 2198개 줄어 청년 실업률이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8513개), 서울(7793명), 경북(3292명), 부산(3067명) 등의 순으로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컸다.
전북은 중앙정부 SOC 예산의 4.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300억원이 줄어들면서 총 1851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건설기술자 일자리 -554개, 건설일용직 일자리 –1298개, 청년 일자리 -94개 등이다.
이에 따른 실업률 상승 폭은 0.21%포인트로 전국 평균 0.18%포인트 보다 높았고, 청년실업률 증가폭도 0.08%포인트로 전국 평균 0.05%포인트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실업률 상승 폭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0.30%포인트), 강원(0.28%포인트), 경북(0.23%포인트) 등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더 컸다.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률 증가는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 1조5081억원의 가계소득 감소와 1조693억원의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은 648억원의 가계소득 감소, 459억원의 민간소비 감소가 예측됐다.
특히 인프라 자본과 지역소득 간에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1~2015년까지 1인당 인프라 자본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1억1600만원)과 울산(1억900만원)인 가운데 같은 기간 1인당 소득 수준은 울산이 1위(1억1800만원), 충남(7200만원)이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의 1인당 인프라 자본은 5300만원으로 충남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46.1%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GRDP역시 4000만원으로 울산의 34.4%에 그치는 것은 물론 전국평균 5000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연구원은 “인프라 예산 감소로 인해 지역간 소득 격차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지역별 균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인프라 자본 축적의 형평성 관점에서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