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교육부 개선안과 관련, 도내 교육단체들이 각을 세우고 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장자격증은 없지만 15년 경력 이상인 평교사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교장이 될 수 있는 비율 15%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 대폭 양산 금지’와 ‘권한 내려놓기, 교육 자치’로 의견을 달리한다. 때문에 입법예고 중인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먼저 전북교총은 4일 반대집회를 열고 폐지 관련 국민청원을 진행 중인 한국교총의 입장을 좇는다. 교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5년보다 10년이나 낮은 경력은 무자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정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장공모제에서 특정노조(전교조) 인사선발이 전국 71.2%에 달한다고 했다. 교육감 코드인사로 전락할 수 있으며 특정노조 교장만들기 하이패스일 뿐이라고 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장직은 말 그대로 학교 장이고 필요한 능력이 있다. 수업만 십 수 년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다. 부장도 해 보고 교감도 해 보고…리더로서의 역량을 차근차근 밟았을 때 가능하다”면서 “평교사 교장이 늘 경우 기존 승진제도와의 혼선도 커질 거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15%에서 100% 되면 누가 일 많은 담임, 부장하고 가족 떠나 산간도서벽지에 근무하겠나. 교총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장공모제가 최선의 방식은 아니지만 승진자격제보다는 낫다는 입장이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장공모제는 2007년 시범운영되다가 2009년 15% 제한 시행령을 개정, 사실상 취지가 무력화됐다. 때문에 이번 발표는 개선된 게 아니라 되돌린 거다. 교총이 항의한다면 2007년에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년 했으면 기본소양은 갖췄다고 본다. 도내 교원 2만여 명 중 전교조는 4천명에 불과한 만큼 교장 자격증 없는 이가 곧 전교조 회원이 아니다. 교장이 된 평교사 중 전교조 비율이 높다 해도 전국 평교사 출신 교장은 56명(0.56%‧내부형)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선출보직제’를 실현하길 바란다. 교장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구조는 교육자치를 돕는다. 일단 몇 년 시행해보고 확대하거나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둘러싼 찬반이 극명하고 선출 방식이나 기간 관련해 보완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지난 달 27일부터 40일 간) 동안 여러 입장들을 들어봐야 할 거 같다. 이를 나누는 공식적인 자리는 예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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