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주체들 역량 키워 학교자치 활성화 힘쓸 것"

<전북도내 기관장 신년 인터뷰-3.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학교 자율성 보장 학교협동조합 지원 등 구체적 계획 마련 공교육 정상화 노력 이수화 기자l승인2018.01.07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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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보면 단호해 보이지만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진한 사람 냄새를 풍기는 김승환 교육감. 두 번째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김 교육감이 꿈꾸는 교육정책은 다름 아닌 ‘교육 자치’였다. 지나간 해와 마주한 해 도내 교육을 나누고 교육 현안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전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과 아쉬운 정책은 뭘까요.
- 전북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과 학부모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고 의미 있는 성과도 냈습니다. 다양한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였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참학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 교육청 주도로 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제작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보조교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 새학기에는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현장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불어 교육특구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업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학교 내 체감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겁니다. 교원 성추행 사건과 학생의자살 사건도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올해 꼭 추진하고 싶은 방향이나 정책은 어떤 건가요?
-올해도 할 일이 많은데요. 특히 학교 내 교육주체들이 자치역량을 키워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는데 힘쓸 겁니다. 학생회 활성화, 학교 자율성 보장, 학교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등에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등 5-6학년 사회(역사) 학습용 보조교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평가제도 혁신도 중요한데 초등에 이어 중등 성장평가제도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 중심으로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한 유초중등 권한배분이 궁금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권한을 분권화하자는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유&#8228;초&#8228;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8228;초&#8228;중등교육 권한 배분 당사자인 전국 시&#8228;도교육감들은 전북교육청에 권한 배분 TF팀 운영을 의뢰했고 우리 교육청은 각 시&#8228;도교육청이 추천한 전문가로 권한 배분 TF를 구성해 교육부 사무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사무 418건 중 순교육부사무 28건을 제외한 390건 중 337건이 시&#8228;도교육청 배분 사무로 검토됐습니다. 현재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올해 상반기 추진 권한 배분 우선 정비 과제와 제도 개선안이 심의 의결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교육부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책무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모두 시&#12539;도교육청에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부와 시&#12539;도교육청이 대등한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소통 및 협력하겠습니다.

새 정부 교육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교육개혁 전반에 있어 교육부가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전혀 받쳐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한 뒤 기존 2009 교육과정 체제로 수능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등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현안인 유&#8228;초&#8228;중등교육 권한 배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관료들은 유&#8228;초&#8228;중등교육을 교육부에 붙들려 할 겁니다.
  작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민간위원 인선을 마치고 출범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워 과도기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상 기구보다 헌법상 기구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뭐가 되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제정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법률상 또는 헌법상 독립기구가 되는 경우 국가교육회의 기능과 권한은 그대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야 합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지난 1기와 2기, 7년 6개월 동안 단 한순간도 교육 공공성과 책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 교사들이 신명나는 교육’을 위해 열심히 달릴 겁니다.  
  최근 들어 언론 종사자는 물론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내년 선거 출마여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제 머리 속에 선거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전북교육감으로서 새해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교육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린 뒤 생각해 볼 사안입니다.

일각에서 우리 지역 학력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고 평가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사실상 폐기된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속칭 ‘일제고사’ 결과를 가지고 전북 학력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오해와 음해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전북 학생의 학력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2017년도 수능시험 결과만 보더라도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권역에서 중위권, 8개도 권역에서는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기초학력미달 범주라고 볼 수 있는 하위 11% 즉 수능 8, 9등급의 학생 수가 8개 도권역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반면 최상위권인 상위 11% 즉 1,2등급 비율은 3개 영역 모두 8개 도권역 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우리 아이들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이수화기자&#8231;waterflower20@

전남 장흥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 후 고려대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전북대 로스쿨설치추진단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제9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현재 제16대에 이어 제17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이다.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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