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전북도는 오는 2월28일까지 총 36만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다.
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배너설치 및 서명부스를 운영하고, 유관기관·사회단체 주관으로 역이나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소식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펼친다.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개헌안에 분명히 밝히고, 지자체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 추진은 현재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앙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의 개헌 촉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개헌 추진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직접 국민의 뜻을 모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유일하게 남아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방 4대 협의체는 서명 결과를 정부와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하고 범국민 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줄 것과 ‘농업의 공익적가치’를 개헌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농촌경관 및 자연환경,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같은 의견은 시도지사협의회측에도 공식 건의했고, 지난 6일 김제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에게도 전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농촌·농업의 미래를 밝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