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동의" 92.9%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용역 설문>"국민 일원의로서 권리 보장 당연" "기본권 확대돼도 중립성 지킬 것" 이수화 기자l승인2018.01.08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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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유초중고 교사 92.9%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용역을 맡겨 도내 유초중고 교사 1,7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연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규범과 실제’의 결과다.

정치적 기본권은 언론출판, 정치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와 선거권, 정당 가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현행 법률은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중립성을 들어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정치적 기본권 관련 이슈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9%가 기본권 확대(매우 찬성 23.6%, 찬성하는 편 69.2%)에 방점을 찍었다. 반대의견은 5.9%에 불과했다.

기본권 확대 이유로는▴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권 보장 당연(95.7%) ▴스스로 교육 자주성, 중립성 지키기 위해(90.7%) ▴교육현안 해결 및 발전 위해(88.6%)가꼽혔다. 응답자 77.1%가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이 공존할 수 있다 답했으며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더라도 교육 중립성을 지킬 거란 전망도 78.4%에 달했다.

또한 63.6%는 평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 선거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다. 고등학교 교원(66.9%), 남성(74.4%), 50대 이상(69.2%), 교감・교장(73.5%)에서 특히 높았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같은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권리로 참여하고 싶다(68.3%) ▴그럴 수 있지만 동참하고 싶은 생각 없다.(27.5%) ▴부적절한 행위(1.2%) 순으로 나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원(75.7%), 교원단체 별로는 전교조 가입 교원(88.9%)에서 높게 나왔다.

정치적 기본권 주요 내용별로는 ▴시국선언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찬성(90.8%) ▴지지하는 정치인 후원 찬성(81.6%) ▴자유로운 선거 출마 찬성(65.6%) ▴특정정당에 가입 찬성(61.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있지 않는 사회 현안을 다루는 계기교육에 대해 94%가 긍정적이었으며 실제 계기교육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8%였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2%로 많았다.

연구보고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절대다수 교원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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