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 진실 밝혀 억울한 도민 없도록 할 것"

<전북도내 기관장 신년 인터뷰-1.송인택 전주지검장>부패·비리 단호히 수사 불법수익 끝까지 추적 환수 권순재 기자l승인2018.01.09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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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검찰 수장이 있다.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검찰은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관이라 말한다.
평검사 시절 300건 가까이 사건이 쌓여 지적 받더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만큼은 놓지 않았다. 오전 6시 출근해 자정을 넘겨 업무를 마치는 등 강도 높은 근무에 처리 사건 수도 청내에서 단연 높았다.
평검사들에게 다소 늦더라도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조하는 송 지검장의 노력에 재기수사명령과 수사파기환송이 급감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신년을 맞아 문을 열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송인택 전주지검장을 만났다.

▲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무술년 ‘황금 개의 해’가 밝았습니다. 개는 예로부터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지는 동물입니다. ‘황금 개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전통 문화의 본향이자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웅비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전라북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주지검도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검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한해 전주지검에 대한 내부 평가와 올 한해 운영방향은 어떠한지요.
지난 한 해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관련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고,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에서 아동성폭력사범을 구속기소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해 대검찰청 선정 모범검사 등 12개 분야에서 우수 직원이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일치단결해 노력하고 도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준 덕분일 것입니다.
또한, 제가 부임한 이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혁신과 평가 기준을 ‘공급자인 검찰’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으로 전환하도록 업무패러다임을 변경했습니다.
먼저, 사건처리 실적에 방점을 둔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업무방식을 전환해 ‘숙려기간 부여’ 등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결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 결론 도출 과정을 기록하는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을 시행했고, 팀별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사무국 팀제’를 시행했습니다. 또 전 직원의 업무실적을 계량화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다 같이 일하는 근무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지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권의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도 업무혁신 방안을 쉼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주지검 직원들과 합심해 국민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리베이트 수사, 공공기관 부당인사청탁 수사 등 지역사회 청렴도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뇌물, 알선수재 등 지역 토착비리는 특정지역에만 존재하는 범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내려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입니다.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공직부패와 민간경제를 어지럽히는 민간부패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고, 부정부패로 인해 취득한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부정과 비리는 결코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전주지검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천안, 청주 등에서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야 할 지역사회 인재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안타깝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를 거쳐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거나 중앙무대까지 진출해야 할 지역 인재들이 선거사법이 되어 낙마할 때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나만 선거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서로 적법하지 않은 선거활동을 하게 되고, 선거는 더욱 혼탁해지며, 결국 그간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던 인재들도 도태되고 맙니다.
선거과정에서 위법을 적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거과정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통해 후보자 등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전담선거구를 배정하고 선거 120일전부터 전주지검 직원들이 각 선거구별로 직접 현장예방 활동을 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지난 한해 전주지검에서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성하고, 벌금 분납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활동을 적극 펼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는 생계형 범죄자 중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성실한 사람을 선정해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작년 8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와 협의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다양화하는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직업을 갖지 않고 성매매를 해오던 여성을 바리스타 훈련을 받게 하는 등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19명에 대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지검에서는 작년에 벌금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나누어 내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 속에 서민?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데, 서민에 대한 벌금형 부과는 결국 가족 전체에 대한 형벌이 되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벌금 분납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소득 1,800만원 이하인 사람, 3명 이상의 다자녀 다문화 가정, 병원치료 중으로 생계에 종사가 어려울 만큼 거동 불편한 사람 등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지검은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검찰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냐고 질문 받았을 때, 검찰은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곳이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전주지검에 찾아오면 반드시 그 억울함이 풀린다는 생각을 갖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지검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검찰에서 가능한 일은 직접 해결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일도 어떻게 하면 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시민검찰모니터위원 등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전주지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검찰과 관련된 고견을 주시면 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택 지검장은 1998년 부산지검에서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미제사건이 많아 부장검사로부터 소위 ‘찍힌’ 검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월말 미제사건이 297건에 이르러 검사회의에서 “세상에 미제가 300건 다 되는 검사가 있다”는 지적도 받곤 했다.
밤낮 구분 없이 날을 지새우는 등 강도 높은 근무에 미제사건을 차츰 줄였지만 무언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건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하자는 결심을 세우고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행정전화 2만5000원 비용을 넘겨 자신이 부담하기도 했다.
“다들 검사라 하면 도장이나 찍는다는 생각에 의심부터 했다. 할 말은 있는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중엔 정말 귀가 아플 정도였다. 30분 통화는 일도 아니었다. 나중엔 업무가 쌓여 서류로 보내주면 기록에 참고하겠다고 안내하곤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부산지검에서 송인택 지검장은 미제사건은 많을지언정 청내에서 사건 처리 건수도 독보적이었다. 당시 연을 맺은 인맥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다.
송인택 지검장은 “부산에서 평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은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관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 후배 검사들에게도 친구 아버님, 고등학교 은사님이라 생각하고 귀담아 듣고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한다”며 “전주지검은 항시 문과 귀를 열어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대전 출생으로, 1995년 수원지검에서 임관해 부산지검, 서울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법무연수원, 대구지검, 인천지검, 서울고검 등을 거쳤다. 청주지검에서 지검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전주지검에 부임해 근무 중에 있다./김선흥·권순재기자


권순재 기자  aonglh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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