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새해 국정운영 화두는 개헌·삶의 질·비핵화·남북관계 "국회에서 합의 안되면 정부가 국민개헌안 준비" 최홍은기자l승인2018.01.1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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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새해 국정운영 화두는 개헌·삶의 질 향상·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 앞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주제로 25분간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이 놓여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재천명

6월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합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경제적 이유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 관련 개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 경제정책

신년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삶의 질 높이기’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 실행을 약속하고, 임금격차 해소·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등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드론과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같은 자지체 민간 주도의 선도사업을 발굴, 정부가 지원에 나서 일자리 등 혁신성장 전략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개선

전날 열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 “남북관계가 복원됐고, 이제 시작”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컸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에 필요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입장임”을 재확인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안부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 갈 때,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회견은 대통령 신년사 발표 후 청와대 내외신 기자 210명이 참석해 자유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종전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고, 눈을 맞추며 답변에 응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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