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사라질 마을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세 위축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를 통해 전북에 과소화 마을이 515개로 전국의 4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과소화 마을은 현재 20가구 미만으로 곧 사라질 수도 있는 마을이 기준이다. 그런데 도내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출산율 하락과 함께 고령화가 심각한 게 큰 원인이다. 지역 소멸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전국적으로도 2040년이면 228개 시군 가운데 84개, 읍면동은 3,482개 중 1,383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지자체 역시 이를 마냥 두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고향세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사랑 기부제도'로,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자체 재정이 넉넉해지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면서 다시 사람이 몰려들게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는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10여건이나 발의됐다. 정부 역시 고향세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고향세 도입이 포함됐음을 밝혔다. 후속 정책 추진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는 관련 제도를 추진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움직임이 적다. 지역소멸 1순위를 달리는 전북이 뭐가 더 급해서 고향세 추진을 서두르지 않을까. 국회가 고향세를 하루빨리 처리토록 하려면 전북도민과 정치권의 하나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전부지역에만 맞는 고향세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전북지역에 맞는 고향세 법제화는 우리 현실을 아는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미 전북에 맞는 고향세 방향이 정해졌을까. 아니다. 논의가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다. 행정 및 정치인, 관계자,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소멸을 막는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