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을 골자로 한 경찰개편 논의가 돛을 달고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전북청 역시 경찰개편과 발맞춰 조직 개편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수사현장 혁신 실무팀’이 본청 지침에 따라 ‘경찰개혁 전담팀’으로 명칭을 달리한다.

지휘도 지방청 수사과장(총경)에서 부장(경무관)으로 이양, 격상됨에 따라 개혁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전북청에서는 김갑식 2부장이 경찰개혁 전담팀 지휘를 맡는다.

경찰개편 논의 급물살 배경에는 최근 있었던 청와대 발표로 풀이된다. 발표 내용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독립기구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조직개편과 달리 관련된 기관별 입장이 첨예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 부여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청 고위 간부는 “경찰개편은 수사권 조정을 전재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현재까지도 입장을 달리해 어느 것 하나 예단하기 어렵다. 기관 간 조정을 마치더라도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쉽지만은 않다”며 “수사권을 조정하더라도 영장청구권이 헌법상 검찰에 부여하고 있어 실효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우려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경험을 토대로, 자치경찰의 권한 부여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본적인 수사권조차 없어 범인을 목전에 두고도 검거를 못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른 간부는 “제주 사례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여청 수사와 절도, 교통 등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전북청 김갑식 2부장은 “최근 청와대 발표도 있었던 만큼 경찰개편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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