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원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분권시대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우리 사회에 직면한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과제로 지방분권 없이는 지속 가능한 국가 미래발전과 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작년 10월에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밝힌 자치분권 로드맵의 5대 핵심전략은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까지 개편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의회 역할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혁신 읍?면?동 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등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광역연합제도 도입 등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권을 추진 한다면 세입 여건이 뒷받침 되는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지역발전 재원을 사용할 수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현재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더 심화 될 것이다.

 지방이양 대상 국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수도권(서울, 경기) 점유비율이 77.2%, 63.8%, 40.9%로 수도권에 편중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세의 세수기반 점유율이 1%대로 빈약한 우리도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며 반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산업시설들이 입지하게 되었고, 지역 불균형을 낳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전북은 전라도 1,000년 역사의 중심지였지만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소외되어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시?도 중 하위권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값진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 이상 지역 격차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균형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재정이 열악한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양재원을 징수지역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지표에 따라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확대하여 낙후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이양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의 실현이다.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는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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