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로 삼고 있는 가운데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지역의 고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가시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내달 초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실천방안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참여정부 이후 중단됐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5년 6월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결정된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설립된 신규 공공기관이 61곳에 달한다.
한국환경공단(환경부)과 항공안전기술원(국토부) 등 2곳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복지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식약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부) 등 10곳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또 직원수가 1762명에 달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문체부)를 비롯해 해양환경관리공단(해수부)·사회보장정보원(복지부) 등 49곳이 여전히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다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수도권에 새롭게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은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새롭게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152개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등 122개가 추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근무인원만 5만8000명에 달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 안착하는 동안 한편에서 신설 공공기관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던 셈이다.
더욱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동반이주가 미흡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유관기관 동반 이전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이전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법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