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3일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도내에서는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와 최상명 우석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와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행안부장관과 기재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지방4대협의체 추천을 거친 2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Δ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Δ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Δ자치경찰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Δ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 위원장이 위촉된 이후 여성위원 비율과 여야의 추천위원 협의, 청와대 인사검증으로 당초 계획보다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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