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23일 도내 정치권과 전북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 뿌리가 되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 의원정수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지만 처리하지 못했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재상정해 정치개혁 소위로 논의의 공을 넘기고, 향후 정치개혁 소위에서 관련 안건들을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 조정한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 시도의원 의원 수 조정,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어떻게 해나갈지도 언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정가는 이 같은 국회 늦장대처에 강한 비난을 보내고 있다.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 요구에 저항하는 정치권과 국회가 지방선거 깜깜이를 만든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은 행정안전부 안대로 고창-부안을 줄여 전주를 확대시키는 것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확대가 쟁점이다.

△고창-부안 줄일까, 도의원 정수를 늘릴까=국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경기도내 선거구 및 의원수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북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도 멈춰선 채 ‘시계제로’ 상태다.

행안부의 조정안에 따르면 도내 광역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편차기준(최대 4대1)을 준수할 경우 고창과 부안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고, 남은 2석은 전주(갑+병, 을)로 가게 된다.

이 때문에 부안과 고창지역은 현재 광역의원 2명이 경쟁상대가 될 공산이 커졌다. 고창은 장명식-이호근 도의원이 군수출마를 선언해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고 있는 반면, 부안은 최훈열-조병서 도의원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북도의원 정수가 30~38명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를 2명 늘려 고창부안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의원 정수증가는 행안부의 제안을 적용할 경우 시도별 불평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늘리는데 강한 거부감이 있듯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데도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될까= 전북은 197명 현 정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2인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군소정당도 포함될 수 있는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에도 강하게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도내 전체선거구 71곳 중 31곳만 3인 선거구제로 하고, 40곳은 2인 선거구로 확정해 다수당 횡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국회만 바라보는 전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3~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3월2일 이전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전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결정만 바라보지 말고 그 전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개최 등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4인 선거구제와 함께 더 심각한 것은 2005년 8월 시·군 의원 정수 획정 당시보다 지역별 인구변화의 폭이 커 현재 총 197명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이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완주군과 남원․김제시의원의 인구대비 의원정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도 이번 선거구획정에 있어 핵심이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