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절벽’을 벗어나려는 고육책이란 평가도 있지만 아이 낳기와 인구 증가 효과는 미미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첫째 아이(전주·김제시 제외)부터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세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장수군으로 첫째를 출산하면 장려금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1500만원을 각각 분할지급하고 있다.

순창군도 첫째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부터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안군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800만원, 다섯째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익산·남원·무주·장수·고창 등 일부 시군에서는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확대했다. 남원시의 경우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부터 400만원이던 장려금을 올해는 첫째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2~4배 안팎 인상했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전북도의 출산율은 2010년 1.37명(출생아 수 1만6100명)에서 2016년 1.25명(1만2698명)으로 0.12명 감소했다.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순창군(2.02명)이었다. 이어 진안군(1.75명), 완주군(1.51명), 남원시(1.47명), 임실군(1.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고창군은 1.12명으로 가장 낮았다. 전주시(1.15명), 부안군(1.20명), 익산시(1.21명), 김제시(1.26명) 등도 합계출산율이 저조한 지자체로 포함됐다.

출산장려금이 아이 낳기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만 더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라 금액을 늘리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해결책이란 것이다.

도내 한 출산·보육정책 전문가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과 보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이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출산·육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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