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전북 주력사업인 태양광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태양광기업 성장과 유럽시장 침체로 악전고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다.
도내 태양광관련 기업은 네솔론, 솔라파크코리아, OCI 등이 원자재와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이들 기업들의 대미 수출액은 2200만 달러였다.
그동안 도내 태양광 관련 업체는 가격하락과 시장침체 등 다양한 악재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 이번 세이프가드는 새로운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올해 수입되는 수입 태양광 전지, 모듈의 경우 2.5GW이상 30%관세를 부고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솔라파크코리아는 미국 특허권을 갖고 생산전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30%의 관세를 부과돼 비상이 걸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에 따르면 태양광 제품은 첫해 30%의 관세를 물린다. 순차적으로 2~5%포인트씩 매년 낮아지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태양광 업계는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화에너지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내 ‘CNPV파워코리아’와 새만금 햇빛누리 발전소에 들어갈 ESS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원자력 대신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정책에 따라 도내 기업들이 한 숨을 돌렸었다.
그런데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미국 수출 길에 먹구름이 끼었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도내 기업을 위해 이렇다 할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내 기업과 전북도는 정부의 통상정책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결과를 기다릴 처지는 아니다. 통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전투력과 전략을 겸비해야만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신규 시장을 더 확보하는 등 수출 선을 다변화하고, 제품의 다양성과 기술 경쟁력도 높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