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웅비의 3대 기관 신설 시급

전라일보l승인2018.01.2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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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북도는 웅비의 기상을 펼쳐나가려고 한다. 전라북도가 크게 날개를 펴며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의 충족 그리고 제도적 기반의 구축 등이 필연적이다.

먼저 주관적 조건은 전북 도민의 대동단결과 일체감 형성이다. 이는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해 주창한 전북 몫 찾기와 국가계획상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 전북 자존의 시대 실현 등을 통해 충족되고 있다. 지사에 대한 도민의 높은 지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북 정치권도 ‘전북당’으로 도정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객관적 조건은 지난해 5. 9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전북 도민의 선택 등을 통해서 갖춰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예 전북도민으로서 전북 사업을 특별히 챙기고 있다. 게다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라도 신년인사회를 전북도당에서 열고 새만금사업을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점 등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부안이 처가인데다 송하진 지사와 대학동기여서 전북이 더욱 더 각별하다고 한다.

문제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다. 전라북도가 내걸고 있는 제도적 기반의 1차 관건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연기금 전문 대학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소위 ‘전북권 3대 공공기관 신설법’의 입법이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역점을 두고 입법을 추진했지만 여야 대치정국 속에 해를 넘기고 말았다. 3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전북권 3대 공공기관 신설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매립공사를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안은 법사위 문턱에 걸려 사업이 뜻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법정 자본금이 3조 원대에 이른다. 공사 설립을 위한 첫 출연금과 준비금 510억 원은 이미 국가예산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6월로 예정됐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8월 이후로 늦춰졌다. 이 같은 일정도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

연기금 전문 대학원 신설법안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신설법안은 국회 법사위 전 단계인 상임위 심사대조차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자는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에 연기금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이다. 현재 612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을 운용할 전문인력을 전북에서 직접 양성하는 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후자는 전북권 전략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을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국립으로 신설하자는 법안이다. 올해 착공할 전주 탄소전문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맞춰 설립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전북권 3대 공공기관 신설법’은 비단 전북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도 시급한 법안이다. 마침 자유한국당이 전북을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입법을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 출향민을 포함한 500만 전북인은 ‘전북권 3대 공공기관 신설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정치권을 독려해야 한다. 우리가 전라도 새천년을 맞아 새롭게 웅비하려면 도민의 지혜로운 전략적 선택과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춘구<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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