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는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지적하고, 청와대 내에 ‘화재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의 화재참사와 관련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주길 바란다”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화재안전 대책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구성을 지시한 화재안전대책 TF는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 점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 결과는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TF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중장기대책으로 필요한 법안을 발의 혹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촉구 의견서 제출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 아니라 이용자 실태에 맞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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