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만금 사업의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의지로 재천명했다.

비전 선포식에 앞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에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들을 했고,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하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가 발표됐다.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3대 전략으로, ▲지역인재 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를 핵심 과제로 담았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같은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 도입 추진 ▷기재부, 과기부 등이 예산편성, 조정·배분시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할 의무를 균특법에 반영 ▷시도지사 소속에 지역혁신지원단 설치 ▷중앙-지방 협력 균형발전상생회의 제도화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 간 차등 지원 등 법령과 조직, 예산에 대한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하고, 이후 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세부 추진방안을 10월까지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 농어촌 인구 순유입 2015년 대비 10% 이상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 17개 시·도지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기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