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행이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1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임금 인상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하게 내놓은 정책들마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률이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신청요건과 미미한 혜택 등을 들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얼마 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가 나오고 곧바로 고용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오겠다고 1월에 우편물을 발송했다"면서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전직원의 4대 보험을 억지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특히 편의점 점주들은 정부정책이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을 모두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점주들은 고용을 줄이고 자신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정부 지원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어떻게 보면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등 근무자 모두가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사람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맹거래법이 통과되면 심야에 문 닫는 시간이 늘어나서 편의점 하는 분들이 야간영업을 줄일테고, 그렇게 되면 야간 근무자들이 해고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곧 근무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날이 오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서신동의 또 다른 편의점 점주 역시 "야간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그리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모두 챙겨주면 정작 점주들은 이보다 더 못한 수입을 손에 쥐기도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주말과 야간 근로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알바를 채용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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