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난해 6월(청와대)과 10월(여수)에 이어 세 번째로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 상황과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수십년 동안 진행돼온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국가발전 틀(개념)을 이제는 동서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송 지사는 “현재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예타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해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지사는 “지방교부세 개편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지역별 재정자립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개편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는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천명됐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조직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더 서두르겠다.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새만금사업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차 강조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전라북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현안사업을 발굴해 국가공모사업 대응 및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