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양대 축으로 삼은 가운데 각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지역발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만큼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조감 능력과 통찰력, 정치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와 발맞춰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새만금·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등이 중심이다.
우선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성장거점으로서의 새만금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국제·관광지구 등 선도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을 추진한다. 또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로·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시즌 2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 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추진된다. 공공기관별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된다.
여기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캠퍼스 등을 유치해 혁신도시에 활기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 경우 지역특화산업인 농생명, 금융, 지식문화공간서비스분야를 혁신성장축 육성 방향으로 설정하고,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선정한 68곳 시범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2차년도 사업대상지 100곳 내외를 오는 8월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의 2/3(66곳) 수준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특징을 살린 지역맞춤형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 정치권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도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