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동서축으로 전환 절실

전라일보l승인2018.02.0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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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라북도에 살면서 온전한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사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차별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북 몫 찾기를 주창하며, 촛불혁명 과정에서 ‘이게 나라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역불균형개발정책’의 모순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헌법을 고칠 때 전문과 경제부문 등에 국가의 균형발전시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표는 지역의 삶의 질, 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한 객관지표와 주민행복, 사회적 가치 등 체감지표로 구성된다. 이 지표를 근거로 재정사업 지원지역 선정, 차등 재원배분·감면방안 등 지역발전정책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국가발전 틀, 개념을 동서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앞서 1월 31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동서 균형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새만금 조기 개발과 늘어나는 물동량 그리고 동서간 인적교류를 위해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와 무주~성주~대구 동서3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제안한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여기서 “전북 자존의 시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제 몫을 누리며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이자 의지의 표명”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분석이라고 하겠다.

필자도 동서축 발전을 위해 전북과 경북이 새롭게 동맹을 결성하고, 화합과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동맹의 이름을 온전한 고을의 의미를 지니는 전주의 온다라, 대구의 달구벌 옛 지명의 첫 글자를 따서 ‘온달동맹’이라고 붙이기도 했다. 이 동맹은 각각 호남과 영남의 북도(北道) 간의 결맹을 맺는 것이어서 순리에 맞는다.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동시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는 군사정부가 산업화를 위해 금과옥조처럼 여긴 ‘지역불균형개발정책’의 피해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남북축 중심에 국가재원을 집중투자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만 몰두한 부작용이다. 그런 점에서 송하진 지사가 동서발전 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지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잘못된 과거 정책을 멀리 내던지고 동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전북과 경북의 정치권도 ‘온달동맹’을 발전시켜나가기를 촉구한다.

                                      /이춘구<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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