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서 가진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모두 발언서 “새만금 사업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토지매립 촉진으로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조속히 설립하여 공공주도 토지매립을 촉진함으로써 대통령 선거공약인 새만금 속도전을 강하게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것으로 들린다.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13개 정부부처 장차관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유관 기관 기업 및 주민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전략 9대 과제가 발표됐다. 무게가 잡힌 비중 있는 선포식이 아닐 수 없다.
  그 같은 선포식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토지매립 사업 촉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매우 특별하다. 새만금 속도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집념에 가까울 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여겨진다. 
  그런데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도 불구, 정작 새만금 속도전을 주도해나갈 개발공사 설립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동이 걸려있다.
  개발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여야 의원 15명과 국토교통위원장 대표 발의로 관련 상임위까지는 일사천리로 통과된바 있다. 법사위 제동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 설립은 현재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사 설립의 관건이라 할 자본금과 설립 후 사업자금 마련 방안이 확정돼 있다. 국토부가 5000억 규모 자본금의 종자돈이라 할 국비 500억 원을 올 예산에 확보했다. 나머지는 토지매립에 참여할 농촌공사 공유수면매립권 출자로 충당된다. 공사의 가용 자금규모가 자본금 4배 2조원 규모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만사형통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특별법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가 좌절되거나 지체돼도 만사휴의(萬事休矣)다. 한국당 설득과 동행에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