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와 협의할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개헌안의 핵심이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포함될 지가 초미에 관심사다.

이와 관련 정부 개헌안을 맡게 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늦어도 3월까지는 정부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가 진전이 없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 개헌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부 개헌안에서 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위정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지방분권·국민기본권 강화 등을 고루 담아도 여야 협의를 염두에 둔 최종 결정은 대통령 판단에 달린 셈이다.

한편 정책기획위는 산하에 개헌 관련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각계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