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지역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을 늘렸지만 전북도는 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부담금 감면 혜택 확대로 민간 투자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가뜩이나 지연된 새만금 개발이 또다시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사업자)에게 매기는 부담금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하지만 내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은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에 대해 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새만금 지역의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농·어촌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감면 대상의 실적과 경제 효과를 평가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지역의 32.4%(2829만평)인 농지가 해당 대상으로 이 곳에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단지가 들어 올 경우 자칫 고도 및 빛의 반사에 따른 국제공항 설립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발전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개발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단지 설립 허가는 기본이 15~20년이며 이마저도 연장이 가능해 전북도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설치사업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은 환영하지만 이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개발 순위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 새만금 내부개발을 방해하지 않고 설치에 따른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