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지 타목적 전환해선 안돼

오피니언l승인2018.02.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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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새만금 간척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본래의 농축산업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이나 다른 산업시설 이용 등으로 전환 때 큰 액수의 부담금을 물려 전용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농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농지 보전의 주무 부처가 새만금 농지에 대한 특정한 농지전용 요구가 있기도 전에 부담금 50%나 감면혜택으로 문호부터 열어주고 있다. 마치 농지 전용을 권장하고 나선 것 같은 모양새다. 이해가 쉽지 않다.
  새만금은 농지개발 사업으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가 농업과 산업, 관광레저와 과학연구, 농촌과 국제도시가 어우러진 ‘동북아 물류 중심 경제도시’ 종합개발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렀다.
  농지 면적이 당초 전체 283㎢의 72%서 30% 85.7㎢로 크게 축소됐다. 개발 면적이 대폭 축소된 만큼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24%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농지가 한국 농업의 4, 6차 첨단산업으로의 변신과 도약을 선도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새만금 농지 개발이 쾌조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장 방조제 공사를 성공시킨 농촌개발공사가 토지매립을 맡아 완공에 이르렀다. 일부는 농지 실험이 시작됐다. 농업용수 급배수 시설은 물론 전력시설도 공사 중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농지보전분담금 큰 폭 감면으로 새만금 농지 전용을 권장하는 듯 나선 것은 새만금 농지 개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 농식품부 존재 목적에서도 일탈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농식품부의 보전부담금 감면이 정부의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새만금 농지의 태양광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도는 것으로 들린다. 이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에 20.3㎢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용지가 따로 있다. 거기서마저 태양광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여론이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국제도시 건설 등을 저해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새만금 농지의 타 목적 전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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