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군산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여명에 대한 연쇄 고용 충격은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 지역상권 붕괴 등 경기침체 도미노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한국GM 군산공상 폐쇄 결정에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자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용재난 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해당 지역(군산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년 지정하는 것이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을 받는다.

실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에 1109억원이, 2013년에는 중소 조선소 연쇄 파업 사태로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에 169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또 군산시의 특정 산업 의존도와 지역 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3년간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의 지원 사항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사업화 지원 ▲판매·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등이다. 아직까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이와 함께 송하진 도지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송 지사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한국GM 정상화 방안 마련 때 군산공장 포함 ▲군산 고용재난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협력업체 및 근로자 경영·고용 안정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요청은 한국GM 협력업체의 단기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안부·기재부·산업부·노동부 등 해당 부처 장관들을 만나 군산공장 폐쇄 여파를 설명한 뒤 세부적인 지원책 마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