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3대 전략과 9대 과제로 이뤄졌다. 특히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 이라는 3대 전략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지역에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 사업 등 참여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이는 일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49.5%와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밀집돼 있는데 반해 지방이 공동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5개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 전북 역시 8개 시군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공감한 정책이 나왔으니, 늦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비전과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효력을 갖고,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 역시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에 시행령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및 발표 등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또한 농업·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농촌지원 사업이 시설만 남고 운영은 사라지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 여와 야, 정부는 이번 균형발전 정책에 대립을 접고 협조해야 한다. '지역이 강한 나라' 정책은 그동안 전북이 희망하던 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