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군산공장 살리기, 고용재난지역 지정

오피니언l승인2018.02.1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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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에 이어 공장폐쇄 방침 결정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언론은 연일 공장폐쇄 사태를 대서특필하고, 정치권도 한국GM측의 발표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대책을 설명했다. 담화문에서 송하진 지사는 “심장이 멎은 듯 절절한 아픔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군산지역 제조업 생산의 6.8%,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136개 협력업체와 함께 전북 도민에게 만 3천개의 일자리를 주고 있는 핵심 기업이다.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2월 말까지 정부에 3조 원의 지원을 요구하며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한국GM은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면 연간 20만대 규모의 신차 생산량을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대해 13일 이낙연 총리와 긴급 통화를 하고 정부차원의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송하진 지사는 위기 대응반을 편성해 정부, 협력업체가 있는 5개 시군 그리고 경제계, 유관기관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1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군산지역을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전라북도의 신청대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과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 세제, 실직자 고용유지와 재취업, 사업다각화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군산공장 문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며 GM의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사실 GM은 2013년부터 이익이 나지 않는 공장과 해외지사는 철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이다. 호주 정부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GM 호주 법인에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원을 보조해주었다. 2015년부터 호주 정부가 보조를 중단하자 2017년 완전히 철수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앞서 얘기한대로 한국GM은 단기회생대책에 이어 중장기적으로 관련업계에 군산공장을 매각해서 경영권을 넘기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뉴올란도 등 군산공장 생산차종의 유럽 진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친환경차 등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서 세계 자동차공장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하버 리포트’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세계 148개 자동차 공장 가운데 군산공장은 130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2011년 매각설까지 나온 르노삼성자동차공장은 8위로 올라서며 탄탄한 회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르노삼성은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복리후생을 유보하는 등 효율성을 30% 올리는데 적극 참여해 회사가 다시 도약을 하게 됐다고 공을 돌리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살리는 일은 5만여 명의 근로자 가족들과 함께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일이다. 르노삼성과 같은 노사의 선제적인 자구노력과 정부, 전라북도, 주민 등의 정성이 함께 모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라북도의 신청대로 군산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서둘러 지정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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