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국회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설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 발의 개헌과 국회를 통한 개헌 중 어느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확정하지 있지 않다”며 “국회의 합의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한다면 이라는 가정 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할 때 3월말께에는 발의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져 국회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다”면서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실장은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안 조문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희가 국회 논의를 다 보고 있지만, 국민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법이 없어서 자문특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투표 전에 국회가 절대적 권한을 가져서 국회의 동의절차가 없이는 쉽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라면서 “1차적으로는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다. (대선 때) 모두가 약속했던 것이기에 우리로서도 국회가 2월 말경까지는 합의안 도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 사태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청와대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미리 알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GM의 발표 전날인 지난 12일 저녁 부처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사전에 안건이 알려지지 않았고 GM이사회 안건도 사전에 이사들에 알려주지 않고, 이사회 내용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비밀서약 의무를 줬다”며 “비밀 유지를 그쪽에서 요구했다고 해 이사회 결정 이후에는 저희도 부처에서 알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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