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가야역사문화권 복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체계적인 복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를 위한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북을 비롯한 가야문화권 지자체 등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 2015년 7월 발의돼 19대 국회 만료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놓였으나 2016년 6월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복원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며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8월 가야사 연구복원과 문화재 발굴지원 등 내용을 수정·보완해 특별법이 발의됐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와 여야 의원들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있는 상태다.

찬성 측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복원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야 문화권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면 문화재 행정의 지역적 형평성을 파괴하게 되고, 가야 이외의 지역이 소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신라나 백제 등의 유산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가야역사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맞선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8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공통 정책과제로 채택해 국회 등에 건의했다. 전북지역 3개시군(장수·남원·임실)을 비롯해 22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경남 10·경북 3·전남 5·대구 1곳)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가야사 복원사업에 영호남 4개광역 지자체에서는 3조원에 이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전북은 5460억원(271개사업)의 사업비 제출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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