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가운데 차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담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제도개선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 이 함께 손잡고 재정분권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마련한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 방안’을 주제로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갖고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논의한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의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 차미숙·정우성 국토연구원 박사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가 주제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김재훈 대구대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를 좌장으로 김재홍 울산대 교수,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 하대성 지역위 지역균형국장 등이 나선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