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전북도정 3대 현안 법안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전북도정이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1일과 22일 탄소법과 국민연금법이 각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특법과 함께 오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 일괄 처리를 기대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2월 국회의 남은 의사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전북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26일 전북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초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8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반발, 국회 일정이 또다시 멈춰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경우 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 국회’가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이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문제는 전북 현안 법안들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의 여부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보다는 무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이 반대해온 새특법 개정안 등은 제외될 우려도 없지 않다. 
실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새특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전북도는 새특법을 비롯한 도정 현안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선언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대 법안은  미래 전북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26일에도 최정호 정무부지사와 법안 관련 담당자들은 국회를 찾아가 마지막까지 3대 법안 처리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전북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도민들은 (새특법·탄소법·국민연금법) 이 세 가지 법만 통과가 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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