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부터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 빼앗기는 고객을 2주에 하루라도 소규모 상가 및 전통시장 등에 오도록 유도한다는 것인데 결국,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고육지책이다. 더 나아가 상생, 모두가 잘 살자는 맥락이다. 물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상생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학교태양광 발전사업'을 재개한다고 해 민간 사업자들이 반발에 나선다고 한다. 공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최근 본보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햇빛새싹발전소'가 2020년까지 전국 2500여개 학교에 총 200㎿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9월 민간 태양광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자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햇빛새싹발전소'가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다음달부터 사업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전의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주도해 설립한 민간사업자인 태양광사업협동조합측이 즉시 반발하고 있단다. 수년전부터 꾸준히 정부에 한전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종업계의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도 먼저 시작했다고 한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대목으로 여겨진다. 만약, 공룡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한전이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진행 속도 등에서 민간업자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전측의 입장도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실현을 위한 국가주도의 재생에너지 설치 필요성이다.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양광 사업 공모시 한전SPC형, 조합형 중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효율성 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현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양측의 이견이 첨예하다. 이에 따른 갈등과 반발이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업 범위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상생의 중요성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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