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인재와 자금, 일자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합의가능한 균형발전 단위로 협력적 도시권을 설정해 이 권역 내에서 인재와 자금,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에서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한 창업혁신국가, 일자리 경제, 인구 절벽해소 문제, 자치분권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분권형 재정개혁은 세원의 격차 때문에 지역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균형발전 재원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재정불균형을 막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지표를 조기에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별 배분 한도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기획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고, 계획계약제도도 이와 연계해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위가 지방정부별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사전 공개하는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세 확충이 단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와 중장기적 소득격차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기반 강화, 지방재정 지원제도 혁신,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개편을 제안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