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과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마다 정부 목표액 이상의 집행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군산GM 문제가 시급한 만큼 1분기부터 공격적인 재정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전북도는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8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재정 신속집행은 일자리·SOC사업 등 공공자금의 조기 투입으로 민간수요를 보완해 상반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정 신속집행 추진이 평균 경제성장률 3%중 0.3%포인트 가량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군산 GM 협력업체들이 입주한 6개 시군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상반기 중 신속히 지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각도다.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지난해 58%보다 7%포인트 상향 조정한 65%포인트로 설정해 전체 대상액 4조6253억원 가운데 3조65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기준 7162억1200만원을 집행하면서 15.4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1분기에는 일자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39개 과목에 1168억원 규모로 1분기 내에 전체 대상액의 30%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현재까지 344억8900만원을 집행해 29.5%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3월 중 최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국비 교부상황 사전 파악 및 미교부 사업비 중앙부처 건의, 자금부족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일상감사(당일)·계약심사(당실)·적격심사(3일) 기간 단축 ▲긴급입찰(5일) 공고, 수의계약 공고 기간 단축(3일) ▲착공시 선금 최대(70%) 지급 및 모든 대가 당일 지급 원칙 ▲지방비부담 국고보조사업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집행 가능한 민간경상이전 경비 3월내 집행 등 사전절차 조기이행 및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상반기 최대 집행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최근 GM사태 등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신속집행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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