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27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김승수 시장과 김명지 의장 등 지역 정치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전주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시민들의 개헌의지를 모으고,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 전주회의 출범 결의문’을 통해 “전주시는 120여 년 전 전주화약을 맺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씨를 뿌린 지역인 동시에 민정기관인 집강소의 총본산이 위치해 있던 유서 깊은 민주주의 도시”라며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지방의 동시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실현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 자치기본권 명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규정 ▲중앙·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 및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 등을 강력 요구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