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이 오는 5월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애초 군산공장을 재가동이 아닌 폐쇄에 맞춰 방안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장관, 고위 관료, 부처 및 전북도 실무자 등은 ‘모든 게 산업은행 탓’이라며 산업은행 뒤로 숨으면서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모양새다.

1일 전북도 및 정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들은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대한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한국GM과 협의에 임하고 생산물량 및 신차 배정 보장, 군산공장 폐쇄 원인을 확실하게 구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 여러 노력에 불구하고 정부, GM측이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꾸는 형국이다. 현재 정부가 GM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영 실사와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다. 이에 도는 군산공장에 신차 배정 고려나 신차 추가배정 확대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GM측은 이미 부평공장에 두 종류의 신차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상당 부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여름휴가 기간 공장이 멈추면 설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아 이미 상당부분 투자가 이뤄진 것이다.

산업부 역시 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가지 않았지만 군산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히 산업부가 관심을 가질 주제”라며 “제3자에 매각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공장으로 돌리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GM사태와 관련해 “군산공장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크지는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향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실업을 염두에 두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GM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산업은행이지만 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위·산업부·기재부 등 정부의 총체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본질과는 먼 여론재판식 책임추궁이 이어지며 산업은행의 책임만을 묻고 있는 형국이다.

하물며 군산공장 폐쇄는 이미 8개월 전부터 감지됐지만 전북도 주무부서에서는 폐쇄 2달여 전만해도 ‘군산공장 폐쇄, 절대 그럴 일 없다’며 GM군산공장 측의 엉터리 입장표명에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뒤통수를 맞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한국GM 2대주주로 제대로 관리를 못해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산업은행 탓이라는 논리는 너무 쉬운 인과론에 가깝다”며 “주주로서 부실기업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당국 등 책임 주체가 없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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